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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되었든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또 발주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의 규모나 재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어서, 이런 평가 방식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는 뒷전으로 밀리고, 제안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온갖 방법만 난무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렇게 공공 SW 사업의 수주전은 대기업 SI 업체의 수주 경쟁이 되었고, 어느 대기업 SI 업체가 수주하든 대기업 SI 업체는 최소한의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또다시 중소 전문 업체에게 사업비 인하를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되게 된 것이죠.
수년 전에 수주 경쟁에서 유리했던 어떤 대기업 SI 업체는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무조건 사업비를 절반으로 줄이라는 요청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사례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이런 사업 기획은 최근 아파트 건설에서 문제가 되었던 무량판 건축물에서 철근을 빼는 일과 똑같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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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한민국 사회에 어딜가든 정말 똑같은 피라미드식 하청-재하청구조가 만연해있다. 저걸 피해서 여기로 오려하는데, 여기도 똑같구나... 심지어 여긴 인력으로 재재하청을 하네...